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57, 2001. 1.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57, 2001. 1. 4.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처분인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