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43, 2000. 5.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43, 2000. 5. 4.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