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40, 2000. 7.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40, 2000. 7.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위법한 처분인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