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37, 2000. 12. 31.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37, 2000. 12. 31.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