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25,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25, 2000. 6. 1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