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24, 2000. 10.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24, 2000. 10. 4.
쟁점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