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12, 2000. 10. 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12, 2000. 10. 5.
물납신청재산의 관리·처분 부적당을 이유로 물납불허통지를 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