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05, 2002. 1. 1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05, 2002. 1. 17.
사건진행부를 기준으로 탈루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2.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