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95, 2000. 8. 31.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95, 2000. 8. 31.
세무조사의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탈루소득금액은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