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84, 2000. 8. 2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84, 2000. 8. 25.

만화용역 제공자(들)을 사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