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82, 2000. 6. 2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82, 2000. 6. 27.
쟁점토지①이 실질적으로 3인 공동소유로 청구인 지분이 3분의 1지분에 불과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