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79, 2000. 8.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79, 2000. 8. 7.
쟁점주식의 무상양도를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과세하였으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