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78, 2001. 1. 1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78, 2001. 1. 13.
1994.5.31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한 갑의 2분의 1지분이 을이갑에게 변칙증여 또는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