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73, 2000. 9. 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73, 2000. 9. 5.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 아니면 유상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인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