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68, 2000. 8. 2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68, 2000. 8. 24.
갑과 그 특수관계자간 거래된임대차의 목적물이 쟁점부동산 전체임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0.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