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65, 2000. 10. 2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65, 2000. 10. 25.
담보목적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당해 평가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