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58, 2000. 8. 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58, 2000. 8. 5.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