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50, 2001. 3. 1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50, 2001. 3. 14.
동금액을 청구법인이ㅇㅇㅇ에 무상으로 대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1.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