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47, 2000. 12.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47, 2000. 12. 15.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대가로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11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