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40, 2000. 8. 18.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40, 2000. 8. 18.
법원이 지급어음 등의 상거래 채무를 5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화의인가결정을 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지급받은 어음이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0.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