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37,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37, 2000. 6. 15.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있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