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32, 2000. 10. 11.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32, 2000. 10. 11.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된 매장을 법인의 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