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23, 2000. 11. 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23, 2000. 11. 2.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