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15, 2000. 7. 1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15, 2000. 7. 14.
국외에서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한 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