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12, 2000.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12, 2000. 10. 23.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