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700,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700, 2000. 6. 16.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5%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