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79,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79, 2000. 6. 15.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