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78,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78, 2000. 6. 15.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