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75, 2000.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75, 2000. 10. 2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쟁점①주식)과 매매실례가액(쟁점②주식)에 의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0.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