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60, 2001. 1. 2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60, 2001. 1. 22.
단체퇴직보험료가 종업원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가 아니라 쟁점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 하여 동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1.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