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56, 2000. 9. 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56, 2000. 9. 2.
갑 자녀의 건물지분이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