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51,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51, 2000. 6. 15.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