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45, 2000. 6. 15.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45, 2000. 6. 15.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양도당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주장대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