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22, 2000. 9. 1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22, 2000. 9. 14.
임대용 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전세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