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16, 2001. 7. 4.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16, 2001. 7. 4.

건물을 실제 신축한 자가 갑인지 또는 임차인인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1.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