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07, 2000. 7. 1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07, 2000. 7. 12.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