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602, 2000. 8. 1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602, 2000. 8. 12.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