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78, 2000. 11. 2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78, 2000. 11. 29.
ㅇㅇㅇ리조트에 대한 쟁점미수금 등을 장기 미회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