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75, 2000. 11. 1.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75, 2000. 11.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0.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