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69, 2001. 3. 1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69, 2001. 3. 13.
쟁점서비스표의 전용사용권을 무상 공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1.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