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66, 2000. 10. 2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66, 2000. 10. 26.
쟁점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