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63, 2000. 7. 20.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63, 2000. 7. 20.
상속인들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쟁점채무①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등(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