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51, 2000. 10.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51, 2000. 10. 7.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단체퇴직보험료를 당해 사업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