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35, 2000. 10. 9.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35, 2000. 10. 9.
쟁점대출금의 실질채무자를 갑으로 보고 쟁점양도대금으로 쟁점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을 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