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27, 2000.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27, 2000. 10. 10.
갑법인이 특수관계자로서 자본잠식상태인 을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주식의 시가(0원)보다 높게 납입한 증자대금에 대하여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