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26, 2000. 7. 20.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26, 2000. 7. 2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