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25, 2000. 9.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25, 2000. 9. 7.
을법인이 특수관계사인ㅇㅇㅇ 태국공장으로부터 쟁점외상매 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0.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