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18, 2000. 7.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18, 2000. 7. 7.
채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상태의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