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04, 2000. 10. 11.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04, 2000. 10. 11.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하면서 감소된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