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00, 2000. 6. 16.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00, 2000. 6. 16.
쟁점특별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6. 16.